미 전국노인연합, 12만여명 서명 청원서 의회전달

미 전국 노인연합(TSC)은 11일 불법체류자들에게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지급을 반대하는 12만4,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연방하원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약 400만명의 회원을 둔 TSC는 지난 2개월간 ‘불법체류자에 사회보장연금 지급 중단’ 서명 운동을 벌여 모은 청원서를 이날 오전 11시 워싱턴D.C. 연방하원집무실에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다나 로바커를 비롯한 연방하원들에게 접수시킨 뒤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로바커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외국인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노동, 또는 사업·영업 등을 통해 벌은 수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연금 지불을 금지하는 ‘2003년 불법체류자들의 사회 보장 반대 법안’(H.R.1631)을 하원에 상정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뉴욕주 출신 존 맥휴, 뉴저지주 스콧 개랫 등 공화당 의원 13명의 공식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이날 TSC의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지지 입장을 밝힐 의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업주가 은퇴하면 그동안 IRS에 지불해온 소득세에 포함돼 있던 사회보장세로 인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특정 금액의 돈을 매월 지급받게 돼 있다.

법안은 그러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급을 금지해 불법근로자 경우 IRS에 세금은 내더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지급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TS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일 사회보장국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3,450억달러의 부담을 안게 된다며 현 상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이같은 추가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납세의무가 체류신분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불법 근로자들의 세금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개인납세자신분번호’(ITIN) 신청서를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