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국’보고, 정부 예산투입 주 당국도 확인 쉬워져

미 전국 전과자 기록 전산시스템이 정부의 예산투입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이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주 당국도 훨씬 늘어났다.

미 연방의회의 조사기구인 ‘회계감사국’(GAO)이 2일 공개한 ‘전국 범죄자 기록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00∼2003년 전국 범죄자 기록 전산화를 위해 각 주 정부에 지원한 1억6,430만달러 중 75%가 연방수사국(FBI)이 가동하고 있는 ‘전국범죄자기록동시확인시스템’(NICS) 사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여져 주 사법당국이 특정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기가 쉬워졌다.

NICS는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기록을 종합, 전산화시킨 데이터 베이스로 연방, 주, 지방 당국이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에도 특정인의 전과 조회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고 있다.

NICS는 특히 외국인의 미국입국 승인, 이민 서류결재 등에 앞서 관련 당국의 신청자 전과 기록 확인 절차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이민자 색출, 단속에도 활용되고 있다.

GAO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1993년 당시 NICS에 전산화된 범죄자 기록이 전체 범죄자 기록의 79%에 불과했으나 2001년 현재 89%에 달했으며 NICS 컴퓨터에 접속이 가능한 주도 1993년 26개주에서 2003년 5월 현재 45개주로 늘어났다.

한편 뉴욕시경은 지난해 미 전역에서 최초로 순찰 경관이 순찰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로 NICS 컴퓨터에 접속, 특정 용의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법당국이 됐으며 이같은 추세는 다른 대도시 경찰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