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윤 전 미 국무부 차관 보좌관이 UC버클리 한인 학생단체인 한국학 위원회(CKS) 산하 NEXUS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필립 윤 UC 버클리 초청강연서 주장

북한은 핵보유만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강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UC버클리 내 한인 학생단체인 한국학 위원회(CKS) 산하 NEXUS(회장 이상기)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대북 전문가 필립 윤 전 미 국무부 차관 보좌관은 이같이 주장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씨는 클린턴 정부시절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무부 대북 정책 조정관 보좌관으로도 활동, 1999년 5월과 2000년 10월 등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북 핵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당시 미 대북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쓰인 ‘페리 보고서’의 작성 등 북미간의 핵심 협상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북한을 민주주의로 유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윤씨는 경제를 통한 문호개방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평양 방문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면했다는 그는 CNN등을 보며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등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그를 ‘신’처럼 ‘우상화’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당시의 방북체험을 설명했다.

윤씨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 감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에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인 시점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비해 외교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발언에 대해, 북한을 자극 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다소 과격한 대북 정책은 ‘북한 길들이기’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씨는 북한과의 외교는 일순간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굳게 닫힌 빗장을 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김정일만 사라지면 북한체제가 붕괴된다고 믿고 있다며 이는 그 나만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파괴돼는 결과를 초래,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씨는 현재 H&Q 아시아 태평양 투자회사에서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