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하원 군사위 증언

주한미군은 2006년 12월31일까지 제2보병사단을 제외한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고 제2보병사단 역시 2008년까지 한강 이남 주둔을 완료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주한 미대사관(대사 토마스 허바드)이 지난달 31일 미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에 출석한 리온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증언 내용을 요약해 15일 배포한 ‘한국의 안보 증진을 위한 미군 구조 개편’ 홍보물에서 밝혀졌다.

홍보물은 이같은 사실 외에 라포트 사령관이 ‘일부 한국인들 경우 미군의 한강 이남 주둔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재배치가 ‘미군의 한국에서의 장기 주둔을 뒷받침하면서 우리의 임전태세 및 전쟁 억제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한편 미군의 한국 주둔 기간이 ‘장기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포트 장군은 당시 하원 군사위 증언에서 ‘주한 미군은 장기적(long term)으로 주둔한다고 밝혔으나 주한미대사관 홍보물에는 영구적(enduring)으로 주둔한다고 표기해 주한미군 존속 기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느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