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전과 인정.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정지
뉴저지 주지사 법안 서명

뉴저지주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포함해 뉴저지주에서 적발되는 모든 음주운전자를 앞으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짐 맥그리비 뉴저지주지사는 주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음주운전자 가중처벌법안’(A2259)에 27일 서명, 즉시 발효시켰다.

A2259는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알콜 농도 측정’ 등 당국의 음주운전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벌금, 면허정지 등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첫 위반에 7개월∼1년, 2번 위반에 2년, 3번째 상습위반에 10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금도 첫 위반에 300∼500달러, 재위반 500∼1,000달러, 상습위반 1,000달러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같은 운전자가 학교구역에서 적발됐을 경우 첫 위반에 600∼1,000달러 벌금과 1년∼2년 면허정지, 재위반에 1,000∼2,000달러 벌금과 4년 이상 면허정지, 상습위반에 2,000달러 벌금과 20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벌금, 면허정지, 구금 등 외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물론이고 타주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주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을 경우, 뉴저지주에서의 음주운전 전과와 마찬가지로 취급, 처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타주 운전면허소지자가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뉴저지주 운전자와는 달리 운전면허증을 압수하지는 않지만 뉴저지주에서의 운전 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타주 운전면허발급 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