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또 상속인이 수인(공동상속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돌아갈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은 전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은 크게 나누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현물분할이다. 상속재산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개개의 물건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및 위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는 대상분할이다.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한 공동상속인이 현물을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몫에 알맞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셋째는 환가분할이다.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상속지분별로 배당된다.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공동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