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천명 더 뽑기로
대학원 등록금인상률 절반 낮춰
슈워제네거-대학당국 합의

주정부 예산난으로 올해 대폭 감축됐던 UC계열대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다시 연간 5,000명씩 늘리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폭을 예정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주정부의 주립대 교육 예산 지원계획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올 2004-05 학년도 예산 삭감 및 정원 감축 폭과 연평균 10%의 학부 등록금 인상폭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결국 올해 대학입시를 치른 현재 고교 졸업반 학생들만 UC 입학에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로버트 다인스 UC 총장 등 주립대 관계자들과 함께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립대 예산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주립대 예산 지원 협약은 2004-05 회계연도에 주정부의 UC와 칼스테이트 계열대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대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교육 예산을 늘려준다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된 주지사 예산안에 따라 올 가을학기에 40%를 인상할 계획이었던 UC의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폭을 20%로 낮추는 대신 UC 계열대 학부 등록금은 올 2004-05 학년도에 14%, 2005년과 2006학년도에는 각각 8%가 올라가는 등 향후 3년간 연평균 10%의 학비 인상이 있게 된다.
또 주정부는 올해 삭감했던 UC 계열 정원 증원 예산을 오는 2005-06년도부터 원상회복시켜 UC 전체적으로 매년 5,000명씩 정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칼스테이트 계열대의 경우 2005 회계연도부터 정원을 2.5%씩 늘리고 예산지원액도 3%씩 늘리는 한편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도 매년 일정 비율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주립대 당국자들이 주지사와의 은밀한 협약을 통해 대규모 교육예산 감축을 받아들인 것은 예산 적자폭 메우기에 학생들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는 13일 교육예산을 포함한 2004-0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