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최근 재미 한인들이 모아 주유엔북한대표부(대사 박길연)에 직접 전달하고 있는 용천역 사고 희생자 돕기 성금이 북한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미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국이 대 북한 경제 제재 목적으로 1950년 발효시킨 ‘적성국가교역법’의 ‘외국 자산 통제 규정’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은 최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김성호)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하기환) 등이 용천 성금을 북한대표부측에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현행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OFAC ‘규정 집행관’(Compliance Officer)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따라 2000년 6월16일 개정된 현행 규정은 이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과 다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북한, 북한인, 특정인 또는 집단Designated Persons or Entities) 등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OFAC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조계와 대북지원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이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북한과의 교역을 제재하는 각종 법과 규정의 유권해석이 관련 기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금이 본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경우 기부자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용천 성금을 비롯한 미주한인들의 각종 대북 지원금은 유엔, 유엔 기구 또는 국제·미 적십자사 등 재정 및 활동이 투명한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위반은 최고 10년 실형, 회사 또는 단체 경우 100만달러 벌금, 개인은 25만달러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으며 위반 건 당 최고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