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역시 장애자 보호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7일 판결, 장애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학교 등 정부 청사들도 장애자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연방장애미국인법(ADA)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주정부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을 빚어왔다. 연방헌법 11조 수정조항이 주정부를 연방정부의 사법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주정부가 연방법인 장애자보호법을 어길 경우, 주정부를 연방법정에 기소할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던 셈이다.
법원은 과거에 장애자 권리보다 주정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여긴 바 있어 이번 판결은 의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케이스는 테네시 주민인 조지 레인, 베벌리 존스 등 6명의 장애자들이 폴 카운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지가 마비된 레인은 법원 청사에 승강기가 없어 기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다며 그 다음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