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회계국 추정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 어차피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적게는 700만명에서 많게는 1,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합법체류자였으나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미국에 눌러앉으면서 불체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입국 기록과 출국 기록만 대조하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를 둘러싸고도 기관마다 ‘엿가락 통계’를 내놓고 있다.

9·11 테러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조국안보부의 최근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 숫자는 약230만명. 그런데 미 연방의회의 조사전문기관인 회계국(GAO)이 3일 조국안보부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비자만료 불체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GAO는 57페이지에 달하는 관련보고서를 통해 연방 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멕시코인과 캐나다인을 계산에 넣지 않은데다 현재 미국에 있는 방문자들을 (전부가 아니라) ‘우연하게’ 추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비자만료 불체자 집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비자만료후 체제는 방문자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고무해 더 눌러앉게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비교적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이어 9·11 테러참사가 일어난 2001년 한해에만 무려 700만명이 제때 미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단속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400만명 내지 600만명이 유효기간 만료 비자 소지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