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포로에 대해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미 연방 법무부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존 유 교수(UC 버클리 볼트 홀 로스쿨)의 사임요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확산되고 있다.
존 유 교수가 2002년 1월 작성한 법률자문 메모가 지난달 뉴스위크지에 공개된 이후 UC 버클리의 볼트홀 로스쿨의 일부 학생들은 그의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파문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를 비롯한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독자들도 유 교수의 사임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2일자 크로니클지는 오피니언란에 독자들의 찬반 투고를 게재,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모두 4편의 독자의 의견 중 3편이 유교수의 사임에 반대를, 나머지 1명은 유교수의 법률관에 회의적 시각을 표출해 간접적으로 사임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볼트 홀 로스쿨 재학생이며 존 유교수의 클래스를 수강한 바 있다고 밝힌 윌 트랙먼은 유교수가 강의에서 매우 균형있는 법률관을 갖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유교수와 정부 직원으로서의 유교수의 과거 행적을 연관시켜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킴 크로커라는 독자도 잘못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크로니클 사설제목을 인용하면서 유교수의 사임요구를 일축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호라스 오스틴이라는 독자는 유교수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은 이상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매트 탈란스키라는 독자는 국제법에 조금도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학자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국제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사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자문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존 유 교수는 펜타곤의 고위 당국자에게 제출한 메모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국가간의 전쟁이 아니므로 알 카에다 조직 관련 테러범들은 전쟁범이나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