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애난데일, VA>

며칠 전, 추방 위기의 미중 오브라이언 씨가 석방되었다. 지난 16일, 이민국 항소 위원회는 미중 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추방이 또다시 확정되었다. 그런데 18일 이민국 구치소에서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가족과 상봉하였다.
그러면 미중 씨의 석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미중 씨는 소위 ‘유예 결정(deferred action)’에 의해 풀려났다. 유예 결정이란 행정적 구제의 한 방법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의해 미국 내 체류를 허락해 주는 구제방법이다. 따라서 미중 씨가 비록 추방이 확정되었지만 이민국의 결정으로 미중 씨의 추방을 정지하고, 그 대신 미국 내 체류를 전격 승인해준 것이다.
궁금증은 어떻게 미중 씨를 위해 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미중 씨는 30일 이내에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추방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격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서명 운동, 정치인의 구명 편지, 그리고 언론 등 여러 분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한인이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미중 씨의 이민법상 신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미중 씨는 비록 석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범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에 시민권 신청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중 씨의 추방 재판 결과 때문에 해외 여행 후 안전하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의 무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가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중 씨의 석방을 기뻐하면서, 석방의 사유를 대충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미중 씨의 석방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정확하게 풀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굳이 더 설명하자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