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업소 진출 규제법 ‘반독점법 위반’ 판결
메릴랜드에서 대형 주류업소의 진출을 규제하던 법률이 법원에서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돼, 대형 업소와 이를 저지하려는 소매업소와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볼티모어 선지는 27일 타우슨의 대형 주류업소인 벨트웨이 파인 와인 & 스피릿츠가 최근 5년간의 송사 끝에 연방 순회 법정에서 주류 유통을 통제하는 메릴랜드의 규제를 푸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메릴랜드의 규제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른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 수주 동안 메릴랜드의 주류 도매상들은 대형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줄 준비를 해왔다. 주류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에서는 그동안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금주법 시기 법률에 의거, 주류 도매상은 크고 작은 소매업소에 같은 가격으로 술을 공급하도록 규제해왔다. 도매상 차원에서 소매업소들의 가격 경쟁을 제어하는 이 규정은 화주와 포도주에만 적용되며, 맥주는 제외됐다. 주는 또한 체인 스토어의 진출을 막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리커 스토어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벨트웨이 파인 와인은 2만평방 피트의 넓은 매장을 갖추고, 연매상을 1,700만달러로 설정한 대형업소. 이 업소를 소유한 트론 형제는 메릴랜드를 포함 7개주에 31개의 업소를 갖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소규모 업소들은 대대적 신문광고와 할인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개인적인 서비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류협회에 따르면 주내에는 7,000여개의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업소가 있으며, 대부분 가족 비즈니스 중심의 소형 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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