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아 28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월1일 출범한 임시정부는 이날 예정보다 이틀 앞서 주권을 이양받음으로써 내년으로 예정된 과도정부 출범 때까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치안유지와 총선관리 등 민주적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폴 브리머 이라크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이날 주권이양식 행사가 끝난 후 바그다드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브리머 행정관은 이양식이 끝난 뒤 2시간 가량 지나서 바그다드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공항을 취재중이던 AFP통신 기자가 확인했다.
임시정부는 이라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가지 알 야와르 대통령과 내각을 총괄하는 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쌍두체제로 운영된다.
임시정부는 앞으로 정규군 및 경찰의 창설과 정보기관 창설 등 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한 기구설치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의 파견과 외국 대사의 접수도 재개해 국제사회에서 이라크를 본격적으로 대표하게 된다.
또한 7월 중 입법부 격인 과도국민위원회(Interim National Council:INC)를 구성하고 사법기관을 설립하는 등 3권이 분립된 민주적인 국가로서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한시적인 `관리정부(caretaker government)’라는 한계로 인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저항세력의 총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등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은 주권 이양을 전후해 수니 삼각지대 등지에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독자적인 군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저항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7개월간의 한시적인 관리정부인 임시정부는 기본법인 `과도행정법(TAL)’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 각료를 통괄하는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31명의 각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의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이 결정한 사항을 2명의 부통령과 함께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향후 정치 일정은 내년 1월말 전까지 27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18개주 에서의 지방제 선거를 통해 과도의회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과도의회가 새 헌법안 을 마련하면 내년 10월15일 전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 제정을 완료한다.
이어 내년 12월15일 이전까지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2006년 1월 1일 이라크에는 명실상부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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