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관련된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경찰의 노력이 연행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볼티모어 선지는 12일 케빈 클라크 시경국장이 부임한 이래 1년 반 동안 경찰은 시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각종 경범죄에 대해 기록적인 수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행자가 대폭 늘었지만 상당수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기각됨으로써 경찰의 방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라크 국장은 “우리는 불법적인 모든 행동을 발견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단속한다”며 ‘삶의 질’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우범자 연행 건수는 2002년 10만2,027건에서 2003년 10만7,373건으로 5.2%가 늘어나고, 범법 소환장 발부는 2002년 5,288건에서 2003년 2만2,071건으로 무려 317%나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율은 2003년 2월 클라크 국장 부임 이전 9개월간 범법 소환장의 경우 39.7%, 연행자는 27.3%였으나, 지난 4월 이전 9개월간은 불기소율이 연행자는 32.2%, 소환장은 절반이 훨씬 넘는 63.5%로 크게 높아졌다.
시검찰은 소환장의 경우 경찰이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주지 않았고, 증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클라크 국장은 “경찰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소환장 작성 교육 등을 통해 기소율을 높이겠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의해 기존 방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 배회나 개봉된 술병 소지,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등의 경범죄에 대해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볼티모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다수가 불기소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