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 차관보 ‘북핵 포기 최종 결심 여부 불명확’

제3차 북핵 6자회담 결과 북핵 해법이 마련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very much on the possible horizons)고 6자회담 미국측 대표단장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5일 말했다.

그는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달이나 내달중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 해체.폐기를 위한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느냐는 리처드 루가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아직 북한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회담의 최종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역.원조.경제발전 등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얻기로 전략상의 계산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거듭 북한의 진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위협 해결을 위해선 외교가 최선의 방식이며, 6자회담이 가장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목표는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있으며, (94년과 같은) 부분적인 해결은 용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동결-보상안에 대해 우리는 북한측 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많은 핵심적인 요소들에서 구체성이 결여됐고 모호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측 안엔 긍정적인 요소들과 일부 구체적인 입장들도 있다며 특히 북한측은 `동결’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선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켈리 차관보는 또 북한은 민간차원의 핵 프로그램은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6자회담 과정에서 이들 핵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무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