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 법안 서명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가 안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신분 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테러 관련 범죄에서 신분을 도용한 경우에 처벌을 가중하는 법안에 서명한다.

초당적 지지로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테러 행위와 관련해 신분을 위조한 경우 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테러를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테러리스트를 돕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행위 등에 적용된다.

테러가 아닌 다른 범죄를 위한 신분 도용은 2년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안 통과에 기여한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테러 행위 관련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서 판사는 집행유예나 작량 감경을 하지 못하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주에 중서부 지방에서 대선 유세를 펼친 부시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서부 지역 유세 마지막날인 14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약함과 불확실성을 보일 경우 세계는 비극을 향해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