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대한 자주성 회복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김응태)가 16일 주최한 ‘한반도 정세 설명회’에서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사진)은 “북미 관계에서 일방적 미국 편향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미 양자의 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이 중국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또 북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한 평화정착안을 먼저 만들고 중·일·러가 참가하는 선 3자 회담·후 6자 회담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법륜 스님은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양국의 과거 문제를 청산,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륜 스님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선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 선언 ▲한·미·일 3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북미 양국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을 제안했다.
2002년 막사이사이상 평화 및 국제이해 부문 수상자인 법륜 스님은 이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중이 굶주린다”면서 “북한정부가 잘못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우리 마저 외면하면 그들은 이중적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기붕괴를 위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륜 스님은 “94년부터 조기붕괴론이 나왔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300만명의 북한 주민만 굶어 죽었다”며 “북한 민중이 없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애난데일의 팰리스 가든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법륜 스님 외에 백순 박사(미 노동부 경제자문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백 박사는 “북한경제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개혁이 요청된다”며 ▲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개방 달성 ▲개업기업화 정책 추진 ▲자본 활성화를 위한 은행제도 개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권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