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7 제38대 BC州 總選
오늘 실시되는 제38대 BC주 총선은 집권 자유당과 신민당(NDP)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눌 것인가가 최대의 이슈이자 관심거리다.
정가에서는 자유당이 일단 다수당의 위치를 지키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막판 신민당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정확한 판세분석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유당은 집권기간동안 긴축재정을 기조를 바탕으로 주정부의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 또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경제개발의 기반을 만들어놓은 점은 치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긴축정책의 뒷면에는 자유당의 근시안적인 행정능력이 숨어있기도 하다. 세수가 모자라자 주판매세(PST)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가 하면, 소득세를 제외한 각종 공과금을 높임으로써 서민생활을 어렵게 했다. 소득세율을 낮춘 것은 부유층에만 집중적인 혜택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당은 또 교육과 보건예산도 무차별 동결해 콩나물 교실을 양산하고 각급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해 조기유학 유치 경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ND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좌파정당인 NDP는 과거 정권에서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를 기조로 삼았다가 BC주를 파산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이 NDP의 기본 정책방향이지만 경기 조절의 실패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빚만 늘리는 결과가 됐다.
이 때문에 캐롤 제임스 NDP 당수는 선거전에 임하면서 유난히 ‘균형재정’을 강조했다. 복지정책 확대와 균형예산을 동시에 잡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러한 NDP의 공약을 그대로 믿는 주민들은 드물다.
과연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 지는 유권자 개인의 가치와 판단에 따르게 되겠지만 현재 BC주에는 명백한 해답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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