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도한 S프로젝트 사업에 비선조직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져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는 동북아시대위원회 활동에도 정식파견 절차 없이 개인인맥에 의존해 동참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김성준(49ㆍ사시22회) 검사가 지난 해 6월 동향 선배인 정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S프로젝트 사업 및 동북아위 법률자문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김 검사가 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정 전 수석이 ‘호남의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문동주 서울대 교수가 하고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 지역사랑의 일환으로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자문역할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서울지검 외사부장을 지낸 통상법 전문가로서 법무연수원에서도 원장에게 보고하고 S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연수를 해왔으며, 농지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S프로젝트 및 동북아위에 자문역할을 1년 넘게 맡아왔다.

또 지난 3월에는 S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동북아위 기획단의 싱가포르 3박 4일 방문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동북아위에서 공문이 와서 김 검사에게 경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출장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지난 달 3일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간의 분쟁 조정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수석이 쟁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것이라며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는 지난 2월에 참여했고 S프로젝트 자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