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법안 마련

메건 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GPS장치를 이용해 성범죄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인 짐 배틴(공화·라퀸타)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성범죄자에게 GPS장치를 부착토록 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주전체에 적용토록 하는 법안을 오는 28일 제출할 예정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퍼바이저 보드는 한 달 전 조례를 제정해 성범죄자가 지역 내로 이주할 경우 GPS장치를 발목에 강제로 착용시키는 제재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1982년 15세 소녀를 강간하는 등 혐의로 수감됐던 데이빗 도키치가 가석방 후 카운티내로 이주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주교정국은 GPS장치를 발목에 찬 후 올해 말까지 감시하는 조건으로 데이빗 도키치를 가석방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