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량살상무기 확산국 제재

조지 부시 대통령은 29일을 기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련있다고 판단된 북한 회사 3개사가 현재 미국내에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령을 내렸다. 미 정부가 지목한 회사는 ‘조선 광산개발무역주식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 련봉교역’ 등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등의 WMD 확산에 직접 관여했거나 연루된 이들 나라 회사들의 현재와 미래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동결 조치는 대통령령이 지목한 3개 회사 자체 자산 뿐 아니라 이들 회사와 거래가 있는 모든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자산과 미국내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조치는 지난해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WMD 확산방지 대책과 최근 미 WMD정보역량평가위원회의 정보력 강화 건의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실제 북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기업의 달러화 금융거래 차단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2002년 12월부터 외환결제를 유로화로 바꿔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정동영 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이 조치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그동안 취해온 WMD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조치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도 이번 조치가 “6자회담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