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교육재단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한국정부의 몰지각이다. 도대체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을 어떻게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의 지원은 지원자체로 끝나야 한다.
한국 정부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재단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이젠 필요 없으니 물러가라 한다니 누가 선임한 재단 이사장인가. 그들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사람이 아닌가.
장기 집권했으니 물러가라니 언뜻 보기에는 지당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의 재단이 가능했을까. 그동안 시민권 강좌로 수많은 시민권자를 배출했으며 필요한 각종 교육을 커뮤니티에 베풀었다. 특히 통합 교육구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구나 무보수로 봉사한 그와 이사들에게 그렇게 불명예를 안겨서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 미국 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운영을 한국에서 파견된 관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에선 미국 법에 의해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단 본국의 지원에 의해 재단이 만들어 졌더라도 현지의 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한국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껴왔는데 요즘의 사태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마음들이다.
하루 속히 본국 정부는 재단 운영에 손을 떼고 이사 진들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더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이 미 주류사회에서 40여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아온 경험이다.
한국명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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