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지난 7월 28일자 이곳 Daily Press에 페닌슐라 지역구 출신 조엔 데이비스 하원의원이 기고한 글 내용이다. 일개 의원의 뜻을 넘어 미 의회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서 한국어로 옮긴다. 현재 데이비스 의원은 군사위, 국제관계위, 정보분과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 내용이다.
중국은 대미 불균형 무역으로 부를 축척하고 있다. 중국은 대담하게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UNOCAL 석유회사를 사겠다는 오퍼를 해왔다. 이 같은 오만한 오퍼는 미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석유회사는 미국의 국토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필자는 상무장관에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토의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했다. 이 같이 미국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중국의 싼 상품으로 절단 내 버렸다. 중국산 싼 물건은 미국 시장을 독점해 버려 대 중국 무역 적자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들은 무자비하게 미국 상품을 도용해 복사하고 있으며 상도덕을 상실한 채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는 해적행위이다.
중국은 자국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다. 미국 시장을 중국에게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개방한 이유는 인권 개선과 민주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권 개선과 민주화 결실을 못 보았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은 경계와 견제로 임해야 한다.
특히 첨단 무기로 해군력 증강에 전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해역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군사 방위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일본 두 섬나라를 직선 연결해 태평양 방위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는 매우 높다. 월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점포에는 중국산 일색이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하원은 늦가을 정기 의회 폐회 전에 중국산 관세부과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덫 줄을 사주어 미국의 목을 천장에 매달리게 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나라다.
고근필/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