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 구금돼도 한국공관은‘감감’

미 사법기관 58개국

의무적 통보 조치

한미영사협정 허점

한미 영사협약의 허점으로 한국 국적자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 또는 구금돼도 한국공관은 이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인권보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협약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 834c조 3항(d)에 의거, 캘리포니아내 수사기관은 중국, 영국 등 56개국의 국민이 미국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해당국 공관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주도 유사정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는 국무부가 이들 국가와 맺은 영사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한미간 맺어진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영사협약’은 ‘미 수사기관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한국 공관에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경우’(5조2항)에 한해 자국민 체포 사실 등을 수사기관으로 공식 통보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한국국적자 재소자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물론 자국민 보호라는 공관의 최우선 업무 역시 차질을 빗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재소자 통계를 요청해도 소요 시간이 한참 걸리며 입수한 통계조차 부실한 경우가 많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미국내 최다 한인밀집지역을 담당하는 LA총영사관은 부분적이지만 LA카운티 셰리프로부터 한국 국적자가 중범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에 직접 통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