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 盧대통령, 8·15 경축사서 立法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ㆍ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법으로 시효를 조정할 경우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까지의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외에도 불법 도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강에 나타난 거북선 해방둥이들과 함께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에 매여 있던 거북선이 15일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한강에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이날 1945년생 해방둥이 60명과 그 가족친지 60명을 거북선 승객으로 초청했다. 최종욱기자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는 법 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3대 갈등으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 구조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의 분열을 제시하고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조는 해고의 유연성을 열어주고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려 다양한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시효 배제 제안에 대해 “법치주의를 넘어선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엎어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