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송환 재판 치열공방

거액의 벤처 투자자금 횡령 혐의로 LA에서 검거돼 한국 강제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39·베버리힐스) 전 LA시 커미셔너의 한국 송환 여부가 9월말 이후에나 결정되게 됐다.
17일 LA연방법원 G법정에서 열린 송환 공판에서 폴 L. 아브람스 순회판사는 변호인과 검찰간 3시간이 넘는 공방이 이어지자 양측모두 요점을 재정리해 CD등 파일형태로 9월23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존 고든 변호사는 시종 한국 검찰의 인도 요청서상의 증언들이 상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 검찰의 제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몰아 부쳤다. 고든 변호사는 특히 한국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김씨가 범죄를 저질러 송환돼야 할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도요청서 영문번역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증거의 ‘사실들이 상충’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존 리, 대니얼 굿맨 연방검사는 판례를 예로 들며 필요할 경우 송환요청 국가에서 제시한 증거뿐 아니라 연방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범죄인인도협정국가의 요청대로 송환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한국검찰과 사법체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듯한 고든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지자 존 리 검사는 “이는 한국사법체계와 한국검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고든 변호사는 만일 송환명령이 떨어질 경우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통해 김씨가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