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에 北최고당국자 초청 추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담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세부 비용 내역과 관련, 핵폐기가 진행되는 3년간 중유가 공급되며 지원규모 분담은 향후 관련국간협의가 이뤄질 것며 핵폐기 후 6~10년간 대북전력지원 등으로 4조~8조원이 소요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5개국이 균등분담할 경우 1조원 정도 추산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중유 제공비용은 3년간 1,500억원, 대북송전비용은 송전설비 건설비 1조7,000억원과 6~10년간 송전비용 3조9,000억원~8조원, 경値?건설비용(5개국 균등부담 전제) 7,000억~1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측 최고당국자가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지 회원국의 의사를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APEC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부산 APEC 기간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옵서버로 초청하겠다는 북측 최고당국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부터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부산 APEC을 목표로 이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11월에 각국 정상 21명이 모이는데 단순한 정상회의 이벤트로 넘길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각오라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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