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520번 나간 경우도
대상자 선정에 허점… 단전·단수 가구 7.5%만 수혜

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8만2,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수급자 148만9,09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8만2,24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생계형 보따리 장수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소득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회 이상 해외여행자는 2만1,931명이었고, 10회 이상자는 1,241명, 100회 이상자는 85명이었다. 특히 지난 5년간 520번이나 해외여행을 한 경우도 있었고, 400회 이상과 300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각각 6명, 15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출국일자와 입국일자가 같은 경우도 일부 있는데 아마도 생계형 보따리 장수들도 포함된 것 같다며 전면적 실태 조사를 통해 수급혜택 부여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초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이들에게는 연간 4조 3,500여억원의 예산이 생활비 보조, 의료급여 등 형태로 지원된다.

한편 단전ㆍ단수를 당할 정도의 극심한 빈곤층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단전ㆍ단수와 가스공급 중단 가구 38만여 가구를 통보 받아 기초수급 혜택여부를 조사한 결과 3,500여가구(7.5%)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월 4,00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와 월 4,000~6,000원 납부자 중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4만 6,000여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3,100여가구(6.9%)만 기초수급자로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