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폭로 정형근의원 등 檢수사 불가피
국정원내 비선조직 노출ㆍ내용수사여부 주목



2002년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문건 내용이 국정원이 실제 도청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건의 유출경로가 밝혀질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 도청수사는 우선 도청 지시자와 도청규모, 검찰에 압수된 1개 외에 추가 국정원 도청테이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당시 국정원 국ㆍ과장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원장ㆍ차장 등 최고위층도 소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2002년 도청문건 폭로자인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부영 전 한나라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여부다. 도청자료 유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도청내용인줄 알면서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정 의원. 그는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활동할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다. 공안사건 등에서 진보세력에 대한 ‘저격수’로 활동해온 정 의원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공해온 비선라인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날 지가 관심거리다. 정 의원은 2002년 9월 국정원 도청자료를 폭로했다. 이후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폭로 문건도 정 의원이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 도청문건의 내용을 수사할지도 관심 사항이다. 정 의원이 폭로한 도청문건에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로비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이후에는 도청을 하지 않았다”며 2002년 9월에 이루어진 한화 관련 도청 내용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2002년 3월 이후에도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청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추가로 드러나는 도청내용은 이미 압수된 미림팀의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과 함께 수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수집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및 수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여부가 수사 착수의 관건이다.

한편 폭로된 국정원 도청문건과 관련해 특이한 것은 도청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관련 문건에서 보이듯 김대중 정권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권의 도청이 그만큼 광범위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국정원 내부의 DJ 반대세력이 도청에 개입한 결과일 수도 있어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