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첫 시험대…대법관 1명 줄일 방침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다음달 10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유지담ㆍ윤재식ㆍ이용우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 제청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어서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퇴임 대법관 3명의 후임자 후보 추천을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받은 뒤 17일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20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키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가능하지만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추천방법과 양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후 11월 초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절차까지 거치려면 11월 중순에나 후임 대법관 3명이 본격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일정상 한달 가량 대법관 3명의 공석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를 3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또 법원의 대내외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으면 재판업무 복귀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법관이 아닌 법원장이 행정처장을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13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는 11월30일 퇴임 예정인 배기원 대법관 후임자를 별도로 뽑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을 줄이고 행정처장의 비대법관 임명 취지를 살리기 위해 10월 중순 손지열 행정처장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킬 계획이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배 대법관 후임자 선정작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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