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자들 본격 이의제기

미국에서 사형제 존폐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보이는 1,000번째 사형집행을 앞두고 사형반대론자들이 강력하게 사형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76년 부활시켰다. 1,000번째 사형집행자가 될 운명에 처한 사람은 로빈 로빗(41)이다. 사형제 부활 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997명으로 에릭 낸스와 존 힉스 등 2명의 죄수는 각각 28일과 29일 사형을 집행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레빗은 다음달 1일 사형이 집행된다. 그는 1998년 버지니아주의 한 당구장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한 남자를 가위로 난자해 살해한 혐의로 복역중이다.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가위에 대한 1차 DNA 검사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확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현재 문제의 가위는 폐기된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은 로빗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로빗의 변호인인 케네스 스타는 DNA 증거 폐기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과거 범죄 억제 무용론보다는 국가가 무고한 주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위험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워싱턴의 변호사인 토마스 힐은 “사형과 종신형의 차이는 법 집행상의 잘못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당사자를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지지율은 64%로 25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이들은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결과적으로 실제 범죄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6년 이후 사형집행자 비율이 백인 58%, 흑인 34%이지만, 미국 인구가 라틴계를 제외할 경우 백인 75%, 흑인 12%인 만큼 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집행된 이후 무죄로 드러나는 사안 발굴에 매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