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한국 비자면제 법안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2년후에 있을 비자 면제국 심사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가 비자 면제국이 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펴고자 한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3가지 이유는 무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을 할 수 없고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불편을 겪게 되는 사람이 과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몇 %를 차지하는가.
2004년도 한 해에 미국에 입국한 우리 나라 사람은 80만명이 넘고 매년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4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마다 100달러를 내야 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비용으로 11달러2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어림잡아 비자 면제국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4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터뷰 당일 멀리 지방에서 상경하여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계산할 수 없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비자 면제국이 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닐 것이다.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을 하는 사람,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사람,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로 인해 비자 면제국이 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 말할 수 있는가?
또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한국 경제가 호경기를 맞고 무작정 미국에 눌러앉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에 시작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이건 어느 한 시점에서 경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비자 면제국이 되었어도 경기가 나쁘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그때 다시 비자 면제국이 되는 것을 포기 또는 취소를 요구할 것인가?
비자 면제국인 27개 국가를 보면 한국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도 비자 면제국인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작년에 5%의 비자 거부율이 올해 3%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많고 아직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라서 비자 면제국이 되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자 거부율을 3% 이내로 낮추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인가? 비자 거부가 될 것 같은 사람의 비자 신청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나라 경제적 수준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없다면 우리 나라의 비자 면제는 앞으로 수년 이내에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어떤 제도와 장치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줄여나갈 것인가? 불법류자를 줄여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되겠지만 개인적인 판단과 사고의 문제일 수 있다.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비자 면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올해 한시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했고 그 한시적인 시기를 연장하였다. 미국도 조속히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김인수
이지유학
닷컴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