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송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짤막한 연설을 하고 있다.

부시 송년 회견“테러 대응 무력사용권에 근거” 합법성 강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일 미국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 안보 당국이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비밀도청 허용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의 근거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인가해 준 무력 사용권을 들었다.
이와 관련, 알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법원의 승인 없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한 데서 그 권한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시민들을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데 대해 반격을 기하는 한편 공화당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민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청이 테러활동 가능성과 관련한 해외 통화에 국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가 NSA의 비밀 도청작전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전시에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