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학생 4일 총파업…퇴진 요구도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둘러싼 프랑스 갈등 사태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까지 확대됐다.
시라크 대통령이 법안을 대폭 수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와 학생, 야당은 이를 거부한 채 연일 시위를 벌였다.
더욱이 노동계 등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4일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데다 장기 소요사태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축까지 거론되면서 시라크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은 31일 TV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 CPE가 포함된 새로운 고용법이 고용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 절차대로 서명, 공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26세 미만 종업원의 시험 채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해고 시 고용주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즉각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법이 공포되더라도 최종 수정안이 채택될 때까지는 이런 조항들의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라크 총리의 연설 후 드 빌팽 총리도 “CPE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으며 이를 후회하고 있지만 22%에 달하는 청년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선 포기할 수 없으며 총리 사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학생들은 시라크 대통령 연설 직후 “대통령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며 즉각 거부했고 ‘선(先) 법안 철폐’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예정대로 4일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수천명 단위의 시위대들도 31일부터 휴일인 2일까지 연일 시위를 벌이며 “시라크 대통령 사퇴” 구호를 외쳤다. 건물과 차량 등을 파손하는 폭력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프랑스 국민의 72%는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에 반대했으며 75%는 드 빌팽 총리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가을 무슬림 소요 사태로 관광객이 4% 감소하는 손실을 경험했던 프랑스는 이번 CPE 사태로 또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레옹 베르트랑 관광장관은 “소요 사태가 2주일 더 가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2,600만명을 유치하는 세계 제1위 관광지인 파리가 많은 국가로부터 위험지역으로 간주돼 관광객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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