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역효과… 주의회, 주민 불만 수용

하와이 주가 개솔린 가격 통제를 포기했다.
주민들의 개스값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개솔린 도매가 상한제를 8개월만에 폐지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정유회사들로 하여금 가격을 상한선까지 받도록 만들어 오히려 개솔린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공화당 소속의 폴 왜일런 주 상원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개스가격 상한제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의 개솔린 가격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큰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와이의 개솔린 가격이 미국에서 비싼 것은 유류에 부과되는 주정부 세율이 높고 본토에서 태평양을 거쳐 개솔린을 해상 수송하는 데도 적지 않은 경비가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는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작년 가을부터 미국에서 유일하게 개솔린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었다. LA와 뉴욕, 걸프연안 등의 유가에 기초해 운송비 등을 더해 매주 개솔린 도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주유소들이 붙일 수 있는 마진폭에는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 이달 초순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38달러로 상승하자 주 의회는 가격 상한제를 중단하는 법안을 가결, 린다 링글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주지사는 며칠 후 법안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유회사들이 자신들의 마진과 비용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하와이 운전자들이 가격 상한제가 없을 때보다 개스값을 더 많이 지불하는 지, 적게 지불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주민은 자신의 폭스바겐 비틀에 개솔린 4갤런을 넣은 데 15달러 이상이 들었다며 “상한제가 있다면 가격을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경제학 교수의 조사에서는 가격 상한제 이후 소비자들이 갤런당 5센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결과가, 주 사업 경제개발 관광국 분석에서는 주민들이 상한제 실시 후 첫 5개월 동안 개솔린 구입에 5,490만달러를 더 지출했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반면 상한제 옹호자인 한 공화당원의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 3,300만달러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