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이번 주에는 5,000달러 이하 소액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생선과 해조류를 레스토랑 등에 도매로 넘기는 고려어물상회 주인 데이빗 김씨는 인천 레스토랑에 1년 동안 납품을 해왔다.
김씨는 일년 동안 인천 레스토랑에 해물류를 납품해온 이후 레스토랑 주인 송씨에게 30일간의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즉 한달 동안 대금 없이 물품을 주고 한 달이 지나면 결재를 받기로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천 레스토랑은 주변 식당들과의 경쟁에 밀려 많은 손님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인천 레스토랑의 피터 송 사장은 4,500달러에 달하는 재료비를 고려상회의 김 사장에게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려상회 김 사장은 송 사장과 전화 접촉을 수시로 시도했으나 통화조차 할 수 없었는데 가까스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송 사장은 사정상 물류 대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크게 화가 난 김 사장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5,000달러 이하 분규에 해당하는 스몰 클레임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
변호사는 클레임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스몰 클레임에서는 변호사가 어느 편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변호사는 소송인이 18세가 넘었다면 시민권자일 필요도 없다는 정보 또한 주었다.
그러나 소송을 할 경우 반드시 소송 전에 대금청구서를 송 사장에게 보내야 하며 사본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정 싸움에 앞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소송 양식을 기재해야 하며 송 사장의 사업체 또는 거주지가 있는 법원에 이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접수 비용도 내야하며, 김 사장이 원고라는 사실이 적혀 있는 서류를 송 사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송 사장은 경찰 혹은 법원으로부터 피소 사실을 통보 받게 된다. 재판 일에 김 사장은 인보이스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 판사와 피고인 송 사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인천 레스토랑까지 물품을 배달한 운전사를 증인으로 데려가는 일도 필요하다.
모든 증거서류 준비와 증인 출석은 판사부터 김 사장이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받는데 중요하다. 승소 때 김 사장은 송 사장에게서 4,500달러의 물류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돈을 받아내는 일은 김 사장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알아보겠다.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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