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러멘디 보험국장 추진
성사시 $2,000까지 절약
업계는 “선심행정” 반발
타이틀 보험료가 크게 인하될 전망이다.
존 개러멘디 보험국장은 내년 3월부터 기존 타이틀 보험료를 23% 내리고,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택 구매자들은 평균 1,000∼2,000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개러멘디 국장은 12월초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여부는 후임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러멘디 국장은 “보험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펼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정가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보험료 인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매년 약 10억 달러의 보험비를 절약하게 된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같은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회사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주 타이틀보험사 협회 로렌스 그린 부회장은 “타이틀 보험 시장은 경쟁이 심한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경쟁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며 “선거용 선심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개러멘디 국장은 올 중간선거에 민주당 부주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2002년 당선된 개러멘디 국장은 45억 달러 규모의 타이틀보험 업계의 가격정책과 사업관행 개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3개 타이틀 회사가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보험료가 책정돼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국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국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재융자 수수료와 에스크로 비용도 각각 16%·2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에스크로 업계도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책에 대한 공청회는 8월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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