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진행되는 시애틀에서는 FTA를 반대하는 원정시위대들의 시위가 한창이다. FTA 협상 테이블에는 한·미 두 나라 대표단이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치고 있다. FTA 협상의 배경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본다. <이의헌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특정 국가간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협정국 사이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 반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황폐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한·미 FTA
두 나라는 올 초 한미 FTA 공식 추진을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2007년 6월30일 합의서 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 내 한국상품 점유율 증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및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정부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시장 진출 확대와 오랜 한미동맹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양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한국 내 양극화 현상 악화 및 경제대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의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FTA가 체결되면 분야와 규모, 이해 관계에 따라 상이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FTA를 찬성하는 LA무역관(관장 오성근)과 반대하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위원장 박영준)의 분석과 주장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사업기회 확장>
▲찬성- IT와 BT 등 신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인기업인의 사업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반대- 미국기업이 노동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한국으로 이전하면 결국 한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민자 증가>
▲찬성- 인적·물적 교류 늘지만 이민 증가는 근거 없다.
▲반대- 한국경제 파탄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 이로 인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예상된다.
<섬유·의류·신발업계>
▲찬성- 10~20%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 한인기업이 한국으로 거래선을 확장할 수 있다. ▲반대- 관세가 0%가 된다고 해도 한국산은 값 싼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없다.
<자동차·전자제품>
▲찬성- 관세철폐로 한국제품 수출이 늘고 한인들도 그만큼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자동차는 미국, 전자제품은 중국 등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FTA와 별 상관없다.
■양국간 주요 쟁점
한국 협상분야 미국
쌀 협상대상 제외 농업 예외 없는 개방 원칙
조기 관세철폐 섬유 세이프가드 필요
국내 세제 변경 불가 자동차 배기량 기준 변경요구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의약품 신약 등 특허권 강화
한국산 인정 개성공단 협상대상 제외
국책은행 협상대상 제외 금융 우체국보험 특혜시정
반덤핑 등 합리화 필요 무역구제 현행 법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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