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세, 담배세 증설 등 TV광고 동원 첨예한 대립
제목만 보고 찬반 결정은 금물, 장단점 비교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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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 선거가 다가오며 주지사 등 출마 후보자간 막판 표심 잡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총 8개에 이르는 가주 주민 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석유세 신설에 관한 주민 발의안 87. 석유 사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 회사들로부터 총 4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이 발의안은 현재 찬반 양 진영이 TV 광고 등을 동원, 그 어느 발의안보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석유 회사들에게 청정 에너지 개발 비용에 대한 몫을 부담시키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 안이 소비 주체인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나 가주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다른 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석유 수입 증가와 휘발유 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담배세 증설에 관한 주민 발의안 86 또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발의안 중 하나. 이는 현재 한 갑당 87센트를 부과하는 주 담배세를 2달러 60센트로 증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병원 응급 진료와 아동 의료보험, 그리고 흡연자 감소 프로그램 등에 지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 달러대인 담배 한 갑의 가격은 6달러대로 인상되므로 흡연자 대부분은 ‘불공정한 조처’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측에서는 궁극적으로 성인 및 청소년 흡연자 수를 줄여 흡연 관련 질환을 감소시킴으로써 약 160억 달러에 이르는 장기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최소 48시간 전에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발의안 85는 십대가 낙태를 한 사실을 숨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수술 후 의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궁극적으로 십대들의 안전한 낙태를 저해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미묘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가주 내 공립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세를 신설하는 발의안 88 또한 찬반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