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8년간 9억여달러 송금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한국이 대북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크리스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연일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한국의 금강산사업 지원 규모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주장은 한국의 대북 지원이 결국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금강산 관광사업 규모를 살펴본다.

정부차원선 DJ정권후 1조8천억원 부담
미 “금강산사업이 북 자금줄” 불만피력

▲현대 지원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대는 1998년 이후 모두 약 9억5,000만달러(한화 9,500억원)를 북한에 줬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7대 경협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대가 4억5,000만달러, 관광 대가 4억5,152만달러 등을 포함한 것이다. 지금도 매년 1,800만달러가 관광대가로 북에 넘어간다.
현대는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토지 사용료 1,200만달러, 노동자 임금 722만달러, 세금·통신료·골재료 등 485만달러를 지불했다. 또 금강산 교예단 관람료 990만달러, 개성·평양·아리랑 축전 관광대가 470만달러도 있다.
▲정부 지원
한국정부는 2002년 금강산 관광경비로 2,150만달러, 2004·2005년 교사 및 학생들의 금강산 체험학습 지원금 790만달러를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또 금강산 도로보수 등으로 270만달러, 소방시설 지원 23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밖에 2001년에 온정각 등 현지시설 구입을 위해 관광공사에 지원된 9,000만달러도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지원은 쌀과 비료 등 물자가 거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
미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바닥난 북한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터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민간이 진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에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가 지원에 참여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사업들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사업이 북 핵개발에 유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할 없고, 현재의 지원이 북한 주민의 궁핍한 경제환경을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지원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