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디케어 약값 낮추겠다”

입력일자:2006-11-25

보건정책 최우선 목표추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내년 새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메디케어 약가를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약회사들과 약가를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과 달리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약가 협상을 금지한 것을 해제하는 것을 보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전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의 장애자 및 말기 신장 질병환자들을 위해 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은 2003년의 메디케어법이 “약가 인하 협상을 금지한 것은 공화당이 제약업계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약업계가 만든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메디케어 약가 협상은 결과적으로 약가 규제로 이어지고, 환자의 약품 접근권의 제약을 초래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한 로비 활동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