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구체안

한국 정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병역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군입대시 개인 부담을 줄여 군 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병역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 군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다. 정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를 예단 할 수 없지만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3호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남자들이 첫 직장을 갖는 입직연령(2000년 기준)은 한국이 27.2세로 독일 22.0세, 독일 22.2세, OECD 평균 22.0세와 비교할 때 크게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