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여권 발급 시스템’예산 대폭 삭감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회의 예산 대폭 삭감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VWP 가입을 지지해 온 미 연방의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한국 국회는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2007년 예산에 요구했던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80%를 삭감, 10억원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국회에 전자여권 사업비로 49억200만원을 요청했었다. 국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 비자 발급거부율이 3%를 초과, 2007년 비자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배경을 설명했다.
전자여권시스템은 9.11테러 이후 외국인 입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보안 강화가 제기됨에 따라 VWP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예산삭감이 결국 VWP가입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1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의 VWP가입을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한 지 보름만에 한국 국회가 미국 정부의 권고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