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덜쓰고 일 더한다
선심성 예산 축소·석유회사 보조금 삭감
근무시간 주5일로 확대·‘8월 휴회’도 없애
지난해 11.7 중간선거에서의 압승으로 110차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의회의 체질개선에 나선다.
민주당은 ‘부패 의회’‘예산 낭비 의회’라는 불명예를 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 통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 추방= 민주당의 상하원 예산위원회 지도부는 예산 낭비를 줄여 연방 예산 적자도 축소하고 국토 안보및 교육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하는 등‘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선거 공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을 중단하며 ▲석유가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의료보장 수혜자들을 위한 약값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당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율 절반 인하, 국경 항만 안보 및 주방위군 비용 증액과 함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계속 지원 등을 공약했다.
행정부는 2006년 회기 약 2조4,000억달러를 거둬들여 2조6,500여억달러를 지출, 2,47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등 누적된 부채가 무려 9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12년 까지는 균형 예산을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연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복지 지원 강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 민주당 양원 지도부는 새 의회 첫 회기가 시작되는 4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사실상 3일간 일했던 관행을 과감히 타파,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금요일 오후 2시께까지 주 5일간 워싱턴에 머물며 각종 의결에 참가케 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 회기 첫 100시간 동안 다룰 의제를 이미 이달 초 제시하는 등 ‘노는 의회’가 아닌 ‘일하는 의회’의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메모리얼데이를 전후로 한 6일간의 휴일이나 한 달간 이어지는 8월 휴회도 사라지는 등 빡빡한 의사일정 때문에 서부 해안 지역, 하와이, 알래스카 등 멀리 떨어진 지역 출신 의원들은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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