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금 20억달러 날려

LA카운티에서 공무원 비리와 웰페어 사기로 매년 거의 20억달러에 이르는 공금이 사라지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가 7일 보도했다.
데일리 뉴스는 지난 수년동안 피해 규모를 축소 평가해오던 카운티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여름 카운티 대배심은 웰페어 사기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5억달러에 이르고 푸드스탬프, 가정방문 간호, 의료보험 등 기타 카운티 프로그램의 사기 피해액도 2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사기도 심각한 문제로 현재 178명의 사기 수사관들이 80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단속 결과 지난해 5,900만달러의 웰페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국은 전체 차일드케어 서비스의 7%가 사기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프로그램의 3분의 2는 카운티가 아니라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운티 공금을 사취하기는 웰페어 수혜자들뿐이 아니다. 전국공인사기조사관협회(NACFE)에 따르면, 사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종업원 사기 및 낭비로 손실되는 비용이 연 총수입의 5%에 이르고 있다.
예산이 210억달러에 이르는 LA카운티의 경우, 최소 10억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수당 남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억6,300만달러에 달했다. 카운티 오버타임 비용의 경우 2003-2004 회계연도에 2억9,600만달러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억2,300만달러로 급증, 예산보다 1억1,300만달러가 더 많았다.
카운티 검찰은 사기 신고 핫라인 덕택에 공무원 사기 수사가 2000년에서 2005년사이 340건에서 58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혐의가 입증된 120건 가운데 용의자가 해고되거나 사임하거나 전임된 케이스는 38건으로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