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금권, 관권, 군권, 지역패권, 언권, 외세 등 가진 자에 대항하여, 민중이 합법적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혁명이라 할수 있다.
과거 독재와 군부 통치를 예찬하면서 특수계층에 포진한 인사들이 그간 독식해왔던 자리를 내놓아야 하였으니 그들의 원한과 적개심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의 대통령직 수행은 엄청난 저항과 배척에 시달릴 것이라고 일찍이 예견된 바였다.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여 각 권부에 자율과 자결권을 부여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그러자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독재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던 특권집단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과거 행적은 ‘상생과 화해’ 라는 방패를 들고 민주와 자유의 투사인양 변신하여, ‘별종’ 대통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는 데 대동단결하였다. 좌익 정권이라 빨간 색칠하면서, 정부의 시책은 대안도 없이 ‘묻지마’ ‘무조건’ 비방을 일삼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헛기침까지 문제 삼아 희화화하여 왔다.
도대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무슨 잘못을 하여 국가의 대표요 원수를,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이토록 비하하며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력을 약화시켜야만 하는가.
경제로 본다면 한국은 무역, 주가, 소비, 해외투자 등이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3천억 달러의 수출과 2천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등 부를 쌓았다.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사 이래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가 사회 각계각층, 각 세대에 만개한 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자제하고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삼권분립을 확고히 한 정치개혁 때문이다.
대북 및 외교에서 보면, 말기 암 환자 상태의 북한의 이판사판 식 생존전략과 미국의 호전적 팽창주의 사이에서도 남북간의 충돌을 피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하려는 유화정책을 참여정부는 내외적인 압력에도 의연히 견지하여 왔다. 그러한 인내와 포용으로 지난 4년간 남북간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수기득세력이 정책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대통령의 언행만을 시종 문제 삼아 본말을 전도시키고 공적은 폄하한 결과, 대부분의 개혁 정책이 좌초되거나 실종의 위기에 처해있다.
노 대통령 및 참여정부는 좌절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못다한 개혁 정책을 마무리 지어서 선진 자유민주 국가의 초석을 세운 대통령과 정부였다고 후대에 평가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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