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제도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한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세계 제 1위로 다른 선진 국가의 평균 2배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창피할 정도로 높아 쿠바보다도 높다.
도데체 미국의 의료제도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러한 일종의 “역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일까? 무슨 문제이든 자유경쟁에 의한 해결을 최선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는 의료제도 역시 개인기업과 자유경쟁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 경쟁이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사 또는 병원들 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보험회사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험업이란 근본적으로 단순한 사업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는데 그 사람이 건강해서 그가 냈던 보험료보다 적은 액수를 의료비로 사용하면 이윤이 남는 것이고 잔병치레가 많거나 큰 병을 앓게 되어 더 많은 액수를 의료비로 사용하면 손해가 나는 것이다. 애초에 심사절차를 통하여 잔병이 없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사람만을 골라서 고객으로 확보한다. 만약 고객이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는 경우 그 사람의 과거 병력을 이 잡듯 조사해서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했을 때 솔직히 말하지 않았던 병력이 있으면 의료비 지불을 거부한다. 결국 의료 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기피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보험회사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결국은 저소득자 의료보장 (Medicaid) 또는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더 큰 비용이 정부에 의해서, 또는 병원에 의해 부담될 뿐이다. 병원에서 지불되는 엄청난 응급실 비용은 병원 운영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결국 가장 간단한 답은 정부에서 모든 의료비용을 세금을 통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들어가고 있는 의료비만으로도 전 국민의 의료보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치솟는 의료비에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단숨에 제고될 것이다. 이제 미국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자유경쟁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철회 법정통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