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 영주권자에 허용
메릴랜드·일리노이주 시행
뉴욕 시의회도 조례안 상정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미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튼시 등 매서추세츠주 3개 도시가 지역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조례안을 지난 2월 말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뉴욕시의회에 비시민권자 투표권 허용 조례안이 상정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발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주창자들은 영주권 등을 소지, 합법적인 신분의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자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세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시선거 등 지역 이슈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는 타코마팍, 반즈빌, 서머셋, 체비체이스 등 메릴랜드주 6개 도시이며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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