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수교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중대한 현안이다. 앞으로 난관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수교협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사건이다.
최근 북한 외교 정책이 극도로 유연해지는 모습이 유난하다. IAEA 사무총장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을 비롯,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받아들여 긴밀한 회담을 갖고 미국과도 과감히 관계정상화 협상에 나서고 있다. 마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윌맹과 미국의 협상을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윌맹은 미국과의 혈전의 와중에서 미국내 반전여론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하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해 냈었다.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국내외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적과의 대화는 결국 미 외교정책이 현실주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회귀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실주의란 힘의 한계에 부딪친 미국이 원칙과 이념중시의 외교정책에서 후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존심도 현실의 힘 앞에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 실감난다.
북한은 300만의 인민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때마침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한미연합사 및 UN사 해체가 확실시되고 한미 동맹은 외피만 남을 정도로 형식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민족공조, 굴종외교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국가운명은 참으로 암담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LA에선 민족화해협력 미주한인협의회를 창립하고 북한 돕기에 앞장설 공동대표 115명이 선출됐다. 이제 남은 한 가닥 기대는 올 한국 대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것뿐이다.
<김봉건> 재미동포 애국 행동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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